조세특례제한법

영농조합법인의 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감면여부

감가상각비 2023. 10. 1. 19: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 감면 중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는 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ㅇ ㅔ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음식 숙박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예규입니다.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하지 않음.

(질의내용)
o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영농조합법인감면에 대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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