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2)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개념과 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의 계산방법과 공제한도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가업상속공제액
(1) 공제금액의 계산 및 공제한도적용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즉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 | 300억원 |
|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 | 400억원 |
|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 600억원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각 기업별로 하는 것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들 중 가업상속인이 1개의 가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1개의 가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가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므로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로 각각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되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영위기간 | 상속가액 | 공제순서 | 공제한도액 | 공제액 |
| 30년 | 100억 | 1순위 | 600억원 | 100억 |
| 15년 | 300억 | 3순위 | Min(600억-100억-200억, 300억) | 100억 |
| 25년 | 200억 | 2순위 | Min(600억-100억, 400억) | 200억 |
따라서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체한도금액인 600억원과 개별한도금액인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감안해 가업 영위기간이 긴 가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2)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는 가업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따져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지 판단합니다.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의 상속일 것
가업상속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납부능력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2. 납부능력 기준요건 충족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납부능력 기준충족 요건 = ① ≦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외의 상속재산으로서 해당 가업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고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상속세 납부의무)에 따라 계산한 가업상속인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액을 말합니다.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해설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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