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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의 신규 사업자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에 대한 예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있었던 사업자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경비율 적용여부와 최초 사업 과세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사업소득만 계속하여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2017.06.30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2012.10.20.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굴 양식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 굴 양식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매년 2억원 정도로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
화훼작물 재배업 / 화훼 시설 재배업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훼재배 농원을 운영하는 자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작물을 삽목하였다가 재배용포트에 옮겨 재배한 후에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17-소득-2353, 2017.11.02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멜라니고무나무 등 관엽소품을 삽목판에 삽목* 또는 씨앗을 파종하여 일정기간을 키운(뿌리 발근)뒤에, * 식물의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근, 발아시켜 독립의 식물체로 하는 영양번식법으로 근삽, 지삽, 엽삽의 3종류가 있음{출처 : 농업용어사전(농업진흥청)} - 재배용 포트에 옮겨 심어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 농가로서 시설하우스(농지)에서 ..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시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의무와 경비율 적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중이라서 수입금액을 검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2020.04.0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질의인의 소득은 비과세가능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며 - 질의인은 2018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000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00백만원으로서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0원으로 신고하였음. - 2019년 총수입금액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농업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예규와 그에 따른 회신을 바탕으로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을 다뤄봅니다. 소득세과-2418, 2008.07.17 【질의】 (사실관계)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제도는. 2)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수업이나 화훼농업 등의 경우 농가부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기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제도와 방법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
농업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은 크게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작물의 종묘 생산(01123) ·시설작물 재배(0115) ·사료용 작물 재배(01140)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 먼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민이 직..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한 장부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다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정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기본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구분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시)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
연간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간 세무신고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인고 일정에 대한 요약분입니다. 주요 세금신고 일정 요약분 세목 신고기한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 까지 신고 (다만, 소규모 사업장 반기 신고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 : 매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 그 외 지급명세서 : 2월말 or 3월 10일까지 제출 종합소득세 매월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 법인세 매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4월말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 (1/25, 4/25, 7/25, 10/25)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및 비용에 대한 신고 다음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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