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감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3.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각 소득금액 별로 면제하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이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량작물재배업은 벼, 보..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농업회사법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22-법규법인-5220, 2023.09.12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o 질의법인은 ´22.8.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22.1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o 질의법인은 **농수산물센터에서 경매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매입한 후, 전국의 농협 등에 납품하는 영업구조로 사업을 영위함. (질의내용) o 농민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소득이 조특령§65②(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 사업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받고 있었던 세액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질의】 (질의요지) o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 제1안이 타당함.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감면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 감면 중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는 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ㅇ ㅔ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음식 숙박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예규입니다.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하지 않음. (질의내용) o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조세특.. 영농조합법인 감면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이 필수인지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 감면 적용 요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작물재배업과 관련된 법인세 전액 면제 2. 삭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해서 조합원 당 연간 6억원 한도 내로 공제 3. 배당소득에 대해 조합원 / 준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별로 일정금액 면제 영농조합법인의 상기와 같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기의 사례는 납세자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신고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누락한 뒤 차후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관련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 □ ’2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A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1 법인세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ㅇ 특수관계 없는 甲(청년)과 乙(청년)이 A법인을 공동 창업하여 50%씩 지분을 보유하되, 법인 업무 관련 행정편의를 위해 A법인 창업 시 甲을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ㅇ 이후 甲의 퇴사로 ’22.7.1. 주주 乙을 A법인 대표자로 변경하였고, 동시에 乙은 甲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100% 지분 보유 (질의내용) □ 두 사람이 법인을 공동 창업(각각 50% 지분)하면서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작물재배업 소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기의 예규는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됬습니다. 1. 질의내용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이 키운 한우를 판매하고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축산)영농조합법인이며, 조합원들이 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고 정육식당을 .. 창업중소기업 폐업신고 후 취소요청 한 뒤 기존의 사업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22-법규법인-1521, 2022.11.07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ㆍ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21.1월 창업)로부터 조특법§32①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21.10월)한 법인임.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 당시 적용받았던 청..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