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여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이 2020.*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약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함.

o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에 달하며, 종업원에 대한 복지혜택도 양호한 회사임.

(질의내용)

o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은 상증령 §15⑤(2)각목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 이 중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채권의 범위에 대해 상증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함이 합리적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있고

- 법인법 §19의2②(2) 및 법인령 §28①(4)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채권’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 상증령 §15⑤(2)마목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대여)한 가지급금을 사업무관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도입취지 에 부합

 

오늘은 가업상속재산과 관련된 예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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