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가업(법인기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x (1- 사업무관자산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구체적으로 사업무관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별장,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별장, 비사업용 토지가 해당됩니다.

②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여기에는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업무무관 부동산과 업무무관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③ 대여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여금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과다보유현금 :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란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현금을 “과다보유현금”이라고 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포함합니다.

⑤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 이는 투자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채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법원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 2015.04.16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39713, 2018.07.1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2023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해설집 참조

 

오늘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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